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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검토"


[ 2011년 05월 01일 21시 23분 ]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주목된다.

향후 차등수가제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대형병원 외래진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책포럼'에서 "진료비 차등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질의한 이혁 의협 보험이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가제 병원급 확대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박민수 과장은 "차등수가제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다만 왜 의원급에만 적용하고 병원급은 제외되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부분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단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수가 가산제가 보험급여 제도에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진찰료가 차등 문제를 이야기 했고,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종별가산제를 포함한 수가 가산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지금 가고자 하는 기능재정립과 방향에 맞도록 개편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차등수가제 확대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75명인 차등수가제 적용구간이 병원급에서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행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해법 다른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이번 포럼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와 관련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다양하게 진단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래야만 재정이 모자라면 보험료를 올릴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해선 "상반기에 미리 결정하는 구조는 공급자, 보험자 모두 합의를 해주기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구조 개편을 언급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장점이 많다"며 "보건의료 지표상 성과가 좋다. 다만 저수가 정책 부담을 고민하지 않고 보장성을 늘렸다. 이것이 행위별수가제와 맞물려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를 언급한 정 보험위원장은 "폐지를 생각한 적이 있지만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쟁력 있는 병원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담배부담금 외에도 주류세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며 "현재 경증질환에 쏠린 보장성을 암 등 중증질환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 보험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공급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의사가 양심을 갖고 적정진료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공급자의 도덕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궁금한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