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가 70% 진찰료 vs 원가 126% 조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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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70% 진찰료 vs 원가 126% 조제료


[ 2011년 05월 02일 03시 15분 ]

“진찰료를 놓고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억하심정을 뿜어내는 카타르시스 밖에 안된다.”

지난 2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건보재정 악회의 진범을 병·의원 진찰료’라고 간주하고 관련 의견서[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조제료에 비해 진찰료가 차지하는 건보재정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진찰료를 인하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진수희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안건을 확정, 수세에 몰린 약사회가 반격하듯 ‘병·의원 진찰료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마지막 보루인 조제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약사회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조제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약지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며 진찰료가 동일 사안에 배치되는 양상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개원가는 진찰을 통해 병원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이미 영상의학과, 병리,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수가인하 고통 분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회가 본인들이 시선 집중되고 있는 부분을 방향전환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미 조제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약품관리료 등을 조절하자는 것이지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약사회의 주장은 보건의료의 균형을 깨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진찰료는 진료원가에 70%정도지만 조제료는 이미 알려진 바 원가대비 126%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내 것을 빼앗긴다고 인정사정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