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돈 있는데도 건보료 의도적 체납 5만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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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데도 건보료 의도적 체납 5만3000명


[ 2011년 05월 01일 07시 12분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5만여 명의 악성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는 5만310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와 장기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459억원으로 전체 체납자 152만5천명(3월10일 기준)의 체납액 1조7455억원의 8%가 넘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들과 함께 실업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늘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도 급증세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난 2009년 정부가 압류를 단행한 체납자는 26만9000명으로 전년의 16만7000여명에 비해 무려 60%나 늘었고, 지난해는 31만3514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4만1319건의 압류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악성 체납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체납 보험료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A씨는 19개월간 650만원을 체납해 공단이 아파트 압류절차에 들어가 공매를 통보하자, 군복 차림으로 공단 지사를 찾아와 가스통을 터뜨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27개월간 54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B씨의 경우 체납액 납부를 설득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연락을 끊은 채 '배째라'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