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병원 진료기능 축소…요양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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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기능 축소…요양원 전락?


[ 2011년 04월 29일 21시 35분 ]

정부가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요양병원 진료기능이 만성기 질환 중심인 만큼 급성기 질환을 제외시켜야 한다는게 정부 정책 방향이고, 이렇게 될 경우 요양시설로 전락할 것이란게 병원들의 우려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안에는 ‘특정항목 및 특정기간 행위별 수가를 불인정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노인환자에서 발생이 빈번한 패혈증과 폐렴의 치료기능을 봉쇄한 부분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치사율 높은 패혈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패혈증 환자는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 치료가 시행 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폐렴 역시 행위별 수가를 인정할 수 없고, 굳이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일당 정액수가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축소는 외과적 수술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외과적 수술의 경우 진료의뢰를 통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고 요양병원에서의 외과적 수술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요양병원에도 적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수가를 전격 철회시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환자실 인정시 요양병원 성격을 급성기 병원과 동일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도 급성기 병원에 한해 인정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진료기능 축소안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요양병원 진료기능을 축소해 나간다면 종국에는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병원의 가장 기본인 진료기능을 줄이면서까지 재정을 절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이런식으로 진료기능을 줄이다 보면 병원이 아닌 요양원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돈과 노인의 건강 중 무엇을 우선시 하는지 의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