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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정말 필요한 성분인가요?"


[ 2011년 04월 28일 21시 58분 ]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에 41개 효능군의 진료상 필요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을 경제성평가 생략에서 임상적 유용성평가로 전환했다.

이에 심평원은 41개 효능군의약품(단 2006년 12월 29일 이전 등재)의 임상적 유용성평가를 위해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 수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또 사전 문헌검토에서 임상적 유용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의약품의 진료상 필요 여부에 대해 의협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약과 항생제 등 총 41개 효능군이 진료에 필요한 성분인지를 묻고 그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에 41개 효능군의 진료상 필요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답변은 오는 5월 초순까지 받을 예정이다.

개원가와 의학회로부터 의견을 받으면 대략적인 의료계 안이 나오는 만큼 관련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학회 의견을 취합해 의료계의 단일 의견을 도출해 심평원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학회, 개원의협의회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어떤 의견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제약업체 간의 명암도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진료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효능군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옥죄기식 정책이 제약산업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약가인하에 예민한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