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년 만의 결실, 응급의료수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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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결실, 응급의료수가 개편


[ 2011년 04월 28일 21시 37분 ]

2000년 이후 무려 10년간 제자리였던 응급의료수가 개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이 골자다.

대한응급의학회 서길준 이사장(서울의대)[사진]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응급의료수가 연구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와 보험급여과에서 참석해 응급의료수가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응급의료사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도 전반적인 보험급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응급의료분야에 대해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회는 '응급의료 수가 기준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연구 책임자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도 춘계학회에서 응급의료 수가 인상과 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진행될 원가 분석에 응급의학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1년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선진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길준 이사장은 "응급실 내원환자의 의료이용 및 외래·입원 등 패턴을 분석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차등수가제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응급의료제공 및 이용행태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건세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00년 이후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응급의료종사자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