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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근본대책 필요"


[ 2011년 04월 28일 11시 01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비약 약국외 판매 방안에 대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최근 정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5월중에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단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하면 대도시 중심의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수가 전국 약국의 0.2%에 불과한 상황이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특히 약국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특수장소지역에서 의약품 취급관리를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진행,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필요하단 의견이다.

경실련은 “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때는 포장 단위 제한, 복약설명서 지침, 유통기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약국 외 시판 이후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