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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 15개인 천안, 대형병원도 집중"


[ 2011년 04월 28일 02시 39분 ]

현재와 같은 병상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2020년 급성기 병상은 55만병상 이상, 요양병상은 1000만 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 및 의료계가 제시한 ‘수도권에 대한 병상총량제’가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등은 오히려 의료소외지역으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보건정책과 류영철 과장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의정부는 공급이 다수 과잉지역으로 여기에 을지대가 다시 병원을 짓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인구 유입이 활발한 경기 남부지역은 제대로된 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과장에 따르면 실제 성남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형병원이 없는 용인지역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서 1000병상 병원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신갈지역에는 경희대병원, 오산시도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화성 동탄 한림대병원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개원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는 이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당해내기엔 벅차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많은 이들이 이주하면서 서울보다 훨씬 많아진 인구가 거주하지만 의료시설 혜택은 오히려 적다. 의료집중화가 문제되는 빅4 등도 서울 위주지 경기도가 가진 자원은 아니”라며 의료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교나 공장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료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영철 과장은 “천안에 대학교가 15개나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시행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병원이 포함될 경우 다시 천안에는 의료기관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시설 공급 규제를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진흥원은 병상관리를 위한 정책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제토론자들도 대다수 이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류영철 과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질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혜택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면서 “병상증가율이 1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증가 수치가 1위로 거기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가에서 고가장비 규제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고가장비는 속속 도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편법이 횡행하게 되는 등 규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