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범협의체 구성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범협의체 구성


[ 2011년 04월 28일 02시 55분 ]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논의하는 범협의체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증 재정립 기본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선택의원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이하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을 열고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도개선협의회는 과제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총괄 협의회 외에도 16개 과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사업계도 동참한다.

협의체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를 위한 가종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모형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의원에 만성질환·노인 의료이용체계(선택의원제)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과 거점병원 시범사업으로서 분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한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도 도입한다.

또 올해 안으로 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뢰회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춰 분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내실 있게 준비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