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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1인당 1병상시대 도래할 수도"


[ 2011년 04월 27일 23시 11분 ]

병상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대한 병상총량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발제를 담당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은 “의료기관 및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정책 개입없이 현재의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조만간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병상의 경우 2020년경 1천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인당 1병상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의료계 참석자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재의 병상 증가는 대형병원 위주로 신도시지역이다. 대형병원은 끝없는 환자대기가 있어, 병상을 증가시키고 신도시에 체인병원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진우 책임연구원은 “병상대책은 지금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은 감이 있는만큼 수도권의 경우 병상총량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수도권은 학교나 공장을 증상할 없는 상황으로 여기에 의료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진료권을 설정하는데 10년, 종별로 합당한 방안 강구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병상총량제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직접 조사해본 결과 방사선치료장비 빅4의 활용율은 100%가 넘어가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서너곳을 제외하고는 50%가 채 안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방병원의 경우, 빅4를 가지 못한 암환자들이 마지못해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