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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어 기재부도 "일반약 수퍼판매"


[ 2011년 04월 27일 02시 34분 ]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 일반약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무게를 실었다.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을 천명했다.

기재부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 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강조했다.

따라서 가정상비약인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여개 단체연합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운동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이들에게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전문·일반의약품간 불균형이 심화(의약분업 당시 전문·일반의약품 비중 6:4 수준 → 현재는 8:2 수준)됐다"며 "이를 위해 전문·일반의약품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기재부는 이날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등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현재 추진 중이나 입법 지연에 따른 과제로 '외국의료 기관 유치'와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국의료 유치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주력할 것"이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규 의료 서비스시장 형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덧붙여 이날 회의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뉴미디어 출현에 대응한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디자인·IT 등을 활용한 新서비스 시장 개발 등을 주요 부문별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수시 개최해 주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들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