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멀쩡한 환자도 수술…보험사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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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환자도 수술…보험사기 심각


[ 2011년 04월 27일 02시 50분 ]

정부가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보험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2개월 간 상반기 보험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 입ㆍ퇴원 기록 및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833명이 적발돼 59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금은 446억원에 달했다.

범죄 수법은 점차 대범해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아프지도 않은 부위를 수술하게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허위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등 의사 2명과 브로커를 포함한 95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의사들은 시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해주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3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가담한 보험 사기가 적발돼 54명이 입건됐다.

적발된 의사와 간호사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의 입원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요양 급여 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활용한 부당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2개월 간 무려 917명의 보험 사기 가담자가 적발돼 8명이 구속됐으며 부산에서도 같은 기간 360여명이 검거되는 등 보험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건보재정 및 보험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한편 하반기 특별단속 전 까지 병원과 보험업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