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의무기록 관리수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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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무기록 관리수가 신설 추진


[ 2011년 04월 27일 03시 17분 ]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료(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무기록사들도 전문인력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무기록협회 부유경 회장(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사진]은 26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무기록 수가 신설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현재 약사나 영양사 등은 해당 상담 등에 따른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의무기록사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의무기록에 있어서도 초ㆍ재진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 있어 의무기록사가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부 회장은 "관련 수가가 만들어진다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되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 의무기록사를 배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의무기록협회 제66차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의료기관 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큰 관심이 투영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차건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전문위원은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회장은 "국내 중소병원에서 더 많은 의무기록사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의무기록사의 병원규모별 정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병원 시설규정에는 의무기록실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할 의무기록사에 대한 정원기준이 없으니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원기준을 만들기 위해 입법의뢰를 해도 법안 발의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수가 신설 역시 정부나 시민단체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병원협회와 가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이슈를 제기, 일정 부분 논의의 진척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팀과는 조만간 미팅을 가져 타당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자동화된 시스템 확대로 의무기록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는 당시 우려와 달리 오히려 의무기록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부유경 회장은 "데이터베이스에 환자들의 다양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고, 각종 연구와 국가 통계를 위해 의무기록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다"면서 "그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 만들어 줄 전문가들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MR 도입 이후 의무기록사의 수는 1.5배 가까이 늘었고, 그만큼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방대한 양의 의무기록 자료들을 유지ㆍ보수하면서 기관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정보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현대캐피탈, 농협 해킹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 회장은 "의무기록에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질병이력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정보 보호책임의 역할이 더 커진만큼 의무기록 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의무기록 수가 신설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기록 관리수가 신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