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료 인상분 폭탄…진화 나선 복지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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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분 폭탄…진화 나선 복지부·공단


[ 2011년 04월 26일 22시 03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이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26일 복지부와 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1072만명을 대상으로 1조4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서 "678만명에게 1조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사용자: 6만7775원, 가입자:6만7775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가 복지부는 이날 즉각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인상돼 부가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되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여론을 의식한 듯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단도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암제 급여확대 359억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 431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60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1333억원 등 2011년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총 3319억원의 급여 증가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와 더불어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체계 마련, 약가조정, 허위․부당청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단·심평원 관리 효율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