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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레보투스 시럽 등 삭감 불법"
[ 2011년 04월 27일 01시 0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한 심사 삭감 조치와 관련해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관련 신뢰보호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해당 약제에 대해 10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을 신뢰해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 과거로 소급해 일괄 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설사 그 소급기간이 짧다고 해도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ㆍ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 약제가 급ㆍ만성 기관지염에만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약제가 임상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과거 10여 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돼 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기침억제제로 허가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에서 아무런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전액 삭감되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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