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난항 거듭 인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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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거듭 인턴제 폐지…"합의점 어렵네"


[ 2011년 04월 26일 22시 12분 ]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입장차 탓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중으로 제도개편 절차를 확정짓고 2014년부터 인턴제를 폐지하려던 대한의학회나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수련제도개선 TFT에서의 논의가 일방향적이란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 수련제도를 개편하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과 관련 단체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복지부나 의학회가)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다”며 “TFT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할 제반사항이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학회는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차진료의사 양성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나누고, 수련기간도 달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교육과정이 문제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련기간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좀 더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제 폐지 등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에 따라 인력 누수현상이 불가피한 병원계가 떠안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 역시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턴제 폐지와 관련해 오는 5월 22일 공청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TFT에 참여하고 있지만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 탓에 대전협이 다시 원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공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수련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왕규창 교육수련이사(서울대)는 “수련제도 개편은 현재도 논의 중인 사항이다. 합의는 나중 일”라면서도 “다만 현재 인턴제를 포함해 수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모두 이견이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의학회가 제시한 대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왕 이사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은 모두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에서는 후배들과 국민들을 위한 방법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되지 않겠냐”며 수련제도 개편을 낙관적으로 봤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열쇠를 쥔 복지부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의료계 내부의 요구에서 비롯된 사안이므로 의료계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한 관계자는 “수련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TFT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지 않겠냐”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