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급여 줄게 약가인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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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줄게 약가인하 받아라!


[ 2011년 04월 25일 22시 12분 ]

보험급여 적용기간 연장 및 치료등급 상향 조정.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혜택 폭이 넓어지는 일련의 상황 속에 제약사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고충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대가를 제약사들이 짊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치료제에 대한 급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에게 그에 상충하는 약가인하를 의무화하는 식의 정책기조다.

이러한 약가인하 대비 급여범위 확대의 정책은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염진통제인 NSAID 비중이 높았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패러다임이 생물학적 제제인 TNF-α 억제제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치료제들의 약가인하 수난이 시작됐다.

실제 그동안 보험급여 인정부터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최근 이들 치료제의 51개월 급여기간 철폐 전제조건으로 5% 약가인하를 내걸었고, 제약사들은 이에 승복했다.

한국MSD의 레미케이드가 지난해 10월 51개월 보험기간 철폐를 위해 5% 약가인하를 단행했고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 역시 이달 1일부터 보험기간 제한이 풀리는 대신 약가 5%를 인하했다.

본사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애를 태우던 한국애보트 역시 내달부터 보험기간 철폐 조건으로 약가 5% 인하안에 도장을 찍었다.

B형간염치료제들 역시 급여인정 기간을 종전 2~3년에서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토록 하면서 약가를 자진 인하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B형간염치료 신약 레보비르의 약가를 2% 인하했으며 BMS의 바라크루드도 급여 제한이 폐지되면서 약가 5% 인하를 감수했다.

보험약의 최종 목적지인 1차 치료제로의 격상을 위해 약가인하를 감수한 경우도 적잖다.

한국MSD의 고지혈증치료제 바이토린은 1차 치료제로의 급여인정을 위해 무려 32.8%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심평원이 추진한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여파가 작용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30%가 넘은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까지 1차 치료제 자리를 획득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최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 역시 이달 1일부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승격되는 대신 4.3%의 약가를 인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급여 확대와 약가인하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건보재정 내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함이 있겠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본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선 제약사들도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약가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급여확대를 이유로 또 약가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