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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때문에 애꿎은 개원가만 피해"(사례 등 보완)


[ 2011년 04월 26일 11시 00분 ]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백내장수술, 병리조직검사, 영상검사 등으로 수가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도 삭감횟수가 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H안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2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K약품의 T약을 처방하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다”면서 “같은 패턴으로 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없었던 삭감이 올해 1월부터 크게 늘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A원장은 “삭감된 진료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비싼 약을 처방하면 삭감되는 것 같다”면서 “건보재정 때문에 이뤄지는 삭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M안과를 운영 중인 B원장도 “최근 들어 인공누액과 R약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면서 “삭감되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묵묵히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상은 커넝 약 쓰는 것까지 제제를 가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S내과 C원장은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처방전이 삭감되고 있어, 혹시나 놓치는 사항이 있나 싶어 차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보다 시시콜콜 진단명을 채우고 코드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C원장은 “건보재정의 적자폭이 커지고 나라님들은 표 떨어질까 우려돼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는 문제니 의사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의사를 하는 것은 마치 죄수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한탄했다.

C원장은 “보통 의사들이 삭감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이의신청을 많이 해 심평원에 부담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최근 기준이 변경되거나 심사를 강화한 적은 없다”면서 “삭감된 병원이 있다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