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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상 없는 촉탁의제 요식행위 불과"


[ 2011년 04월 22일 03시 10분 ]

"촉탁의에 대한 적정비용 보상이 없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정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협약체결 및 적극적인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

경희의대 가정의학교실 원장원 교수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촉탁의 및 협력기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와 촉탁의사 혹은 의료기관과 '협약 인력배치 기준상 10인 미만'은 촉탁의 배치의무가 없다.

노인요양시설은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촉탁의는 월 190여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촉탁의와 요양시설이 협의해 결정한다. 관련 비용은 등급별 1일당 수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그 동안 "요양기관의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질병이 발생해 촉탁의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절차와 비용을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진료비가 지불돼야 하는데 관련법을 고치지도 않고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교수는 또한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적시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장원 교수는 전담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촉탁의 제도의 형식적인 진료는 시급히 개설해야할 문제다. 농어촌의 경우에도 인프라 부족 및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오는 7월 전담의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원장원 교수는 "주기적인 진료와 건강상태 체크,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 일반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복지부가 전담의제 도입에 따른 수가와 비용지급,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지만 전담의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할 지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노인 진료 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79개 수련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무려 97.8%가 노인의학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장원 교수는 "지금의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의료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