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야시간 경증환자 진료비 추가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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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경증환자 진료비 추가 인상 유력


[ 2011년 04월 21일 21시 13분 ]

심야약국과 함께 취약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심야의원에 대해 경증 질병 및 상해를 중심으로 30%인 공휴 진료 가산율을 일정비율 상향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를 구성, 운영 중인 정부는 건의사항 수렴과 함께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대 사태' 등으로 야기된 주말과 공휴일 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조율과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관련, 24시간 진료나 휴일근무 및 인센티브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야간ㆍ공휴일에 발생하는 경증의 질병ㆍ상해에 대해 국민들 불편이 초래돼 그 필요성을 인식,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은 시ㆍ군ㆍ구별로 일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 내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경증 외래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휴일 진료 수요가 높은 소아와 인구 밀집지역(대도시)을 우선 추진한다. 공휴일 진료기관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현재 30%인 공휴 진료 가산율을 일정비율 상향 조정하게 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TF를 구성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제기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보험수가에서 진료 가산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부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야응급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역부족"이라는 등의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