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북대병원 소아 사망사건 이후

로그인 | 회원가입


경북대병원 소아 사망사건 이후


[ 2011년 04월 26일 02시 03분 ]

지난해 4월 신설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최근까지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곳 신생 부서가 화제가 된 것은 환자 사망사건 발생으로 의사, 병원, 정부 간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살짜리 여자아이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결정은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당시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소아과 담당 의료진에게는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의료계 이어 국회서도 문제 제기 ‘일파만파’

전공의들은 “대구지역 환아 사망사건은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전공의 징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와 의협 실태조사단을 통해 확인 결과 당시 인턴과 전공의는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히 환자를 진찰했다. 이들이 불성실하게 진료했다는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을 구성, 파견한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의협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원활한 가동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환아의 접수를 담당했던 인턴과 응급실 전공의는 제외, 교수 2명에 대한 처벌만 내려졌지만 응급의료시스템 문제 제기는 국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신응급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현재의 응급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24시간 국번없이 1339번을 누르면 환자나 구급요원에게 적절한 응급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4세 여아에 이어 1월에는 48세 주부가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두 사건 모두 1339번은 안내를 하지 않거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응급 환자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며 “1339번의 역할을 강화해 응급 환자가 해당병원에 잘 도착해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두 사건에 대해 응급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책임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종합병원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는 현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에 응급실 전문의 근무인력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응급의료정보를 전해주는 1339번도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119와 보건복지부 소속인 1339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 통합 조정이 안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 마련 분주 복지부 “일선 의료진 상실감 갖지 않도록 노력”

현재 복지부는 우선 정확성 높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의료정보수집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1339 상담부스를 권역센터 응급실 인근에 설치해 이송정보에 대한 대면상담서비스를 시범도입키로 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진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휴일과 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를 도입,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3월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된 기관은 개소당 1억8천만원씩 지원하고 3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를 시작하게 된다.입원장을 받은 응급실 환자가 일정수 초과시 해당 병동으로 이동해 대기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병동복도 입원(hallway admission)’제도도 시범 도입한다.이를 통해 원내 입원을 촉진하고 상태가 안정된 응급환자에게는 협력병원의 병상을 활용,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연계사업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 27억6800만원 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환자 중심 응급실을 위해 응급실 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 모니터’를 설치, 응급실 이용자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도 시행해 이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이미 수립돼 추진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추가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하고 대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중인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인 응급심장, 뇌질환, 외상 전문의 당직진료 지원 사업에 대해 대상 기관을 줄이는 대신, 지원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진료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장관도 지난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응급의료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까지 협력해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고려해 응급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 체계의 드러난 허점을 의료진에 전가,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 “의료진 처벌 등 문제가 불거진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했을 당시,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