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립대병원 '정조준' 파열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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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정조준' 파열음 불가피


[ 2011년 04월 21일 02시 52분 ]

병원계의 올해 임단협이 노사 양측 간 대립으로 어느 해 보다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노조)은 20일 2011년도 임단협 주요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선과 연계해 강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보건노조측은 이 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특성별로 병원을 분류, 사업장 규모가 가장 큰 주요 사립대병원을 투쟁 대상으로 삼고, 병원인력법, 사립대병원법 등 입법 쟁점화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노조측은 “그동안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전망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병원의 발전전략 연구를 추진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사립대병원법은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을 규제하고,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노조가 참여하는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원 이사회 회의록, 재정회계, 병원경영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사립대병원의 경우 매번 협상 때 마다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만 정작 무엇이 힘든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며 “병원경영이 투명해야 환자의 안전도 높이고 의료의 질도 상승하는 만큼 노조가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건노조측이 이번에 예년과 달리 특성별로 산별 교섭을 하는 것도 사립대병원과의 협상에서 좀 더 힘을 실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사립대병원 노사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5월 4일 사립대병원 중상교섭 상견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지부별로 의료원장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노조의 이 같은 계획과 달리 사용자측의 입장은 냉담하다.

보건노조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무대응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 노사 관련 담당자는 “산별협상의 경우 이미 실패한 제도다. 중앙과 지부가 분권화가 되면서 노조 안에서도 논란이 컸었다”면서 “더군다나 2009년 사용자협의회가 해산한 마당에 산별교섭을 하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섭 내용 역시 사회적 협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나누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산별 교섭에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의료와 같이 보건의료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임금협상과 같은 부분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보건노조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신뢰조차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자체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올해 역시도 산별 파업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파업을 겪었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별파업이 시작되면 결국은 경희대나 한양대, 이대, 고려대 같은 곳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든 올해만큼은 무사히 임단협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뿐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