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하]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3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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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3년 평가


[ 2011년 04월 21일 03시 00분 ]

[기획 하]도래한 100세 시대, 해답은 건강한 노인

질병관리 패턴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했다. 현재 40대가 노령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에는 '대한민국 100세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 의료인프라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에 대해 다수 전문가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료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요양과 진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힘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A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한 삶이 곧 노후대비이며 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 B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은 곧 과세”라며 “다만 적절한 자기부담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효 교수는 노인인구의 질병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요양과 진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 관련 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도 “정년 연장뿐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현 70세 노인은 과거 50대 건강상태와 비슷하다. 노인인구에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지불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당면과제로 주치의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태현 국장은 “신의료기술의 진입 장벽, 고가장비, 치료재료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의료비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국장은 정부의 국고지원을 강조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제안했다. 안기종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선택의원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우선 전 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동네의원을 통한 노인들의 생활습관병 관리를 제안했다. 기능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불제도 개편은 주요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급자가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책 성공 위한 제언들
실상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보는 시각은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도 전문가집단의 성향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그래서다. 당장 시민단체와 노동계, 환자단체는 정부의 철학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요구했다. 의료를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 공공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현 국장은 “정부가 공급자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 결과로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나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건노조는 시장의 90%가량을 민간에 의존한 현 의료인프라는 기형적이며 공공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짜깁기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는 구제에 불과하다”며 “의료는 구제가 아니다. 지역 간 의료불평등과 함께 환자들의 보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현 교수도 “정부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분야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핵심 의제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관가한 것 같다”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전통의약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약사회는 “국민에게 정책적 신뢰를 주고, 성급하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려운 과정이지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이 얼마나 순기능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소통의 부재를 거론하면서 “의료비를 통제할 기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A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보다 소통 부족에서 오는 갈등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정부는 의료공급자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 정의와 방향성 = 무상의료 논쟁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다 보니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그룹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찬성그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다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는 의견에는 대다수가 공감했다. 찬성 측은 의료의 형평성과 보편적 복지 개념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해석했다. 반대 측은 무상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적이며 다분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깊다고 비판한다. 국내 여건상 무상의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대 논리다. 효율적 분배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 듯했다. 주목할 점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