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병·의원 '회계장부' 입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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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회계장부' 입수 총력


[ 2011년 04월 19일 03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세청으로부터 병·의원 회계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는 2011년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던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및 관련 정보 확보 수단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1년 정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수가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는 세금 관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이 이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보,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던 병협측의 회계 자료 제공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이슈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이었던만큼 실제로 현재 회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의협의 경우도 회계 투명성 노력을 전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를 통해 회계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
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병협의 경우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회계 자료 적용에 협조한다'는 부분이 전제돼 있는만큼 철저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가공된 자료를 받는 것은 공단 차원에서도 신뢰성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부대조건을 계기로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은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예컨대 종합병원 이상들은 복지부에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국세청에 세금관련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안태식 교수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수가계약에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조정안을 도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연구 유형별로 경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규명을 하고,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별 분리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단은 동시에 지난해 수가 계약시 체결한 부대조건의 수용을 위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도 개최,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 경험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의약단체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부대조건 수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