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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사 고용 산업보건협회 업무정지
[ 2011년 04월 19일 01시 10분 ]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해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달 21일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전 지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보건협회가 보건관리대행 지정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전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지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개월~3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대행하는 보건협회가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시키거나 별도의 대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보건관리업무와 관계없는 독감예방접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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