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중보건의사 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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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기강 확립 "리베이트 근절"


[ 2011년 04월 18일 21시 52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비위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공보의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이틀간 신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서울 교육문회회관에서 개최한 직무교육에서 예년과 달리 리베이트와 관련해 일부 시간을 할애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리베이트에 대해선 복무규정과 관련해 짤막한 소개가 이어졌지만, 이날은 담당 부서인 건강정책과가 직접 나서 공보의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사례별로 소개할 정도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1년간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문제시되면서 직무교육을 통해 신규 배치 공보의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보의가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과 같은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사례는 지난해 이슈화 됐던 철원과 거제도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을 비롯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울산지역까지 총망라됐다.

철원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제보에 의해 복무 만료 1주일 전 공보의 1명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 발생한 거제 공보의 사건의 경우 지역 언론의 제보로 관할 구역 내 모든 약국 및 공보의를 대상으로 전방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3월 울산에서는 15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1000여명 가운데 전·현직 공보의 3명이 불구속 입건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의 사건의 경우 대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며 직간접적인 리베이트 유형이 모두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료 사실이 없는 의료보호 수급자로 대상으로 허위로 진료 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직접적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물론,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업무 외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상 지역 공보의 모임에 제약사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식대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에 예정된 복지부 복무점검 기간에 이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풀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복지부 점검 때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