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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들 "왜 병원만 쥐어짜냐"


[ 2011년 04월 18일 03시 30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 파문이 확산일로다. 의학계와 개원가는 물론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 이어 이번엔 사립대학교병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가톨릭, 아산, 삼성, 세브란스 등 국내 사립대학병원들로 구성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18일 당국에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결정에 대해 허탈과 좌절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우선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법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로, 수가계약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행위라는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즉,국민건강보험법 상에 ‘환산지수 결정은 수가계약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2011년도 수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중도에 개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얘기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수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는 합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연구 주체의 편파성과 왜곡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저수가로 인한 병원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일선 병원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병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료는 원가의 75% 정도이고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실, 응급실 등의 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병원경영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수가를 깎아 내리는 것은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료공급의 왜곡과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보험재정 적자라는 이유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받고 있는 사립대병원들을 쥐어짜는 식으로는 결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임시방편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