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하 폭격 다음 타깃은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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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폭격 다음 타깃은 '요양병원'


[ 2011년 04월 19일 00시 10분 ]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의 상당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내장수술, 병리조직검사, 영상검사로 이어진 무차별 수가인하의 다음 타깃은 ‘요양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사진]은 최근 회원병원에 친서를 보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는 수가인하 조치가 곧 요양병원을 겨냥할 것이라며 일선 병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덕진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해소방안으로 요양병원 관련 대규모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자세한 사태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안을 상정, 하반기부터 강행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요양병원협회가 파악한 바로는 △폐렴, 폐혈증 등 특정기간 일당 정액화 △중환자실 폐지 △환자 분류군 및 소정점수 조정 △CT, MRI 특정항목 삭제 △인력가산 재조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수가제도 개선 TF를 구성,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덕진 회장은 협회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상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병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도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여론의 질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요양병원상을 정립시키는데 회원병원들이 동조해아 한다”고 피력했다.

즉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국민정서를 앞세울 경우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신체억제 폐지 한국선언’ 역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김 회장은 전했다.

김덕진 회장은 “우호적 여론조성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던 신체억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편의주의적 관습을 과감히 탈피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동참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방관”이라며 “다만 개탄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병원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