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로그인 | 회원가입


醫 "당뇨병 개정안, 초대형 쓰나미 충격"


[ 2011년 04월 15일 08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당뇨병용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복지부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당뇨병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마치 초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정도의 충격으로 그간의 치료행태를 바꿔야 하는 등 통제적인 진료지침 마련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국내 당뇨병 환자는 서양과 달리 비(非)비만형으로 노인환자가 대다수고 위장관 질환이 많은 특성이 있어 단순히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 지속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며 "향후 상태가 악화된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환자 특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정맥혈당 또는 자가혈당 측정결과 등으로도 약제 투여와 추가·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약제 추가나 변경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로 과도한 행정부담을 의사에게 지우는 결과를 낳고, 늘어난 환자 부담으로 자칫 치료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준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혈당조절 판단기준이 되는 3개월 제한선 사안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치료적 접근성이 뛰어났던 일차의료 기관의 장점이 모두 사라져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