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액 절감 의원급 인센티브 효과 '별로'

로그인 | 회원가입


처방액 절감 의원급 인센티브 효과 '별로'


[ 2011년 04월 15일 05시 00분 ]

급증하는 약제비를 줄인다는 전제 하에 시행됐던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열린 제21회 심평포럼에서 외래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반기(2007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로, 비시범사업지역 5.39%와 대동소이 했다.

총 약품비로 살펴보면 시범지역의 경우 2007년 하반기 1908억3200만원에서 2008년 하반기 2019억300만원으로 110억7100만원 늘어났다.

비시범사업지역 역시 2007년 1조1311억8200만원에서 2008년 1조1921억3800만원으로 609억5600만원 증가 오히려 약품비 증가율 면에서는 시범지역 보다 낮았다.

다만 2반기(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2.39%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지역은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6.56%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제비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품비 증가율 저지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센티브 사업 실시로 고혈압, 당뇨병, 상기도감염에 대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업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시범사업 2반기만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기관의 환자당 약품비 증가율 차가 0.032%와 0.06% 차에 불과했다.

고혈압 환자당 투약일수는 인센티브 미수령 요양기관이 수령기관보다 증가율이 오히려 0.012% 낮았다.

다만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대상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약품비 증가율 둔화에 기여했다”며 “향후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2반기에 걸쳐 시행된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총 2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1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약제비 절감액은 6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