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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부실의대 통폐합" 전달
[ 2011년 04월 14일 02시 42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적정한 의사 수급을 위해선 2000년 의정합의에 근거해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오는 2012학년부터 정원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이 같은 의견 전달은 복지부가 최근 2012년도 보건의료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각 협회의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2000년 합의 당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감축키로 했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협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9.2명에 달해 미국(6.4명)이나 일본(5.8명)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력 증가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2명)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의대 신설 등은 부실 의대를 양산해 의료의 질 저하를 부를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의원과 중소병원 도산이 우려된다"며 "이는 의료공급체계 왜곡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화에서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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