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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공단 수가연구 참석 보이콧"
[ 2011년 04월 14일 02시 11분 ]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7개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의 월권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는게 그 이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14일 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 거부를 선언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측으로 하여금 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은 지난해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운영 기관인 공단이 정책 사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급자들은 공단의 이러한 월권적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자문회의를 거부한다”며 “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나 만전을 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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