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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병협회장, 소송비용 1천만원 '쾌척'
[ 2011년 04월 14일 01시 39분 ]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사진]이 소송비용으로 자비 1000만원을 쾌척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집단대응 과정에서 현직 의료계 단체 수장이 자비를 내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성상철 회장의 소송비용 쾌척은 오늘(14일) 오전 7시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관한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이뤄졌다.

성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소송비용 사비 부담 의사를 밝혔다.

현직 회장의 소송비용 부담 선언에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 병원장들 역시 자발적으로 분담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내용을 담은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명백하다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2011년도 수가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 수가계약제를 훼손했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없이 과도한 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에 이번 집단 행정소송을 맡기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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