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단위 '낙태' 실태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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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낙태' 실태조사 시작


[ 2011년 04월 13일 21시 10분 ]

2005년 통계 이후 첫 전국 단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논의를 거쳐 실태조사의 핵심이 될 설문지 문항을 확정, 12일 이메일 발송을 시작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 소재지 및 유형, 성별 및 연령대 파악을 위한 일반적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 인공임신중절 현황 △인공임신중절 현행법개정 관련 의견 △인공임신중절 수술 경험 등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현황’에는 최근 들어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실질적으로 증ㆍ감소했는지와 그 이유를 꼽을 수 있는 문항을 비롯해 10대 인공임신중절 비율,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에 따른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인지 묻는 문항 등이 담겨있다.

‘현행법개정 관련 의견’에서는 허용사유별 임신 기간 개정, 인공임신중절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수술 경험’에서는 2009ㆍ2010년 수술을 진행한 실제 건수를 직접 기입토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법률이 허용되지 않아 수술을 거부한 2009ㆍ2010년 건수에 대한 주관식 항목 역시 포함, 수술 수치 못지 않게 현행법의 사회 현실 반영 및 의사 역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는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며, 기초 통계를 위해 개원가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의사회에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설문 참여 자체에 회원들은 불편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 예방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는 하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ㆍ입법화 연결로의 발판이기 보단 국민적 여론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만 깊게 할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그동안의 여론 양상을 보면 의사들은 그저 범죄자 집단인냥 비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낙태를 줄이고 예방하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없어지게 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시술기관 익명성 보장 등 보호시스템을 갖춘 만큼 정책 방향 제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태 파악의 기회로 인식하겠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최초 조사 이후 이러한 작업이 없었다. 실질적 건수 증ㆍ감소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산부인과 자정노력 및 상담 등을 통해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추세가 밝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시술기관의 익명성 보장 및 순수 통계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조사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실태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가임기 여성 대상 조사도 진행, 8월 경 최종 결과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