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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불만 '정형외과&수술&부작용'
[ 2011년 04월 13일 03시 00분 ]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발표한 ‘2010년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을 통해 “지난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모두 756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는 정형외과가 지난해 94건에서 24(25.5%)건 증가해 118건(15.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측은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에 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치과 107건(14.1%), 내과 87건(11.4%), 성형외과 71건(9.3%), 일반외과 66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진료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술 및 치료·처치와 같은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71.8%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수술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333건(43.7%)이 전체 피해 구제 접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치료·처치 관련 213건(28.1%), 진단 관련 97건(12.7%) 등이 뒤를 이었다.[표 2]

직접적 의료서비스와는 관계없지만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원성도 큰 폭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진료비 피해 구제 신청은 13건에서 30건으로 17건, 130% 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선납진료비 및 예약금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부작용 및 악화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412건(54.1%)로 절반을 넘겼고, 사망 115건(15.1%), 장애 66건(8.7%)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감염 34건(4.5%), 효과미흡 29건(3.8%), 약해 7건(0.9%) 등이 뒤따랐다.[표 3]

이 가운데 감염 관련 건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3건에서 161.5%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 최근 병원 내 감염사고의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수술 증가에 따른 감염 기회 상승과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소비자원은 대체로 배상 또는 환급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구제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처리 중인 27건을 제외한 734건 가운데 배상·환급 결정이 305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84건(25.1%), 조정신청 99건(13.5%), 취하·중지 95건(12.9%) 등으로 나타났다.[표 4]

이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조정신청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총 접수 건수 352건 가운데 배상·환급이 305건이나 돼 실질적인 피해구제 처리율은 86.6%에 이르렀다.

한편,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2.8%(402명), 남성이 47.2%(359명)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민원이 58.7%(447명)로 주류를 이뤘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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