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관건 '환산지수 연구' 서울대 안태식 교수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수가 관건 '환산지수 연구' 서울대 안태식 교수


[ 2011년 04월 12일 05시 42분 ]

두 차례의 공고 끝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토대가 될 환산지수 연구용역 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12일 서울대 경영연구소(책임 안태식 교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될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확정, 5개월간의 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 간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식 교수는 지난해말부터 5월까지 공단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로 세부과제로는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파악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안 교수는 지난 2002년에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진료비지불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의 연구에 이어 올해에는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으로 총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수가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측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예년에 비해 2개월여 앞당겨 진행된다"면서 "연구진에게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기까지 공급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