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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포기 없다"…민주당, 해법 제시


[ 2011년 04월 12일 02시 32분 ]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자 지출구조 합리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실천방안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입자위원회’ 설치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분담을 위해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은 12일 개최될 무상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 무상의료 실현 목표를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견지해왔다.

허윤정 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출구조 합리화 실천전략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평가 기능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가입자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자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마련은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ㆍ확대하고, 건보료 수입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이룬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위원은 “지난 1월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당론 확정 후 재원조달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라며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무상의료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피력했다.

그는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다”며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의 포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완전한 통합 건강보장제도 구축 △완전하고 단일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건강 관련 차별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는 건강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건강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보편주의적 접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건강이 더 이상 보건의료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