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상장비 수가 줄소송…醫 '분주' 政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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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줄소송…醫 '분주' 政 '느긋'


[ 2011년 04월 12일 03시 00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법정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현재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결정한 의학계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개원의협의회 등 4곳.

이들 단체가 보건복지부 고시 즉시 소송을 진행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6일 고시가 발표된 만큼 조만간 소장이 접수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의학계 단체들의 행정소송이 ‘각개전투’ 형식을 취할지, ‘연합작전’으로 치러질지는 아직 미지수. 현재 이들 단체간 소송 형식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다만 각개전투와 연합작전 여부를 떠나 이들 단체가 진행할 소송 과정은 비슷한 양상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행정당국의 고시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경우 크게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으로 나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고시나 처분의 합당성 여부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일종의 청구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정기간 관련 고시나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만약 이들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는 잠정 유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가인하 조치가 단행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본안소송의 경우 재판부에게 해당 고시나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으로, 그 판결에 따라 승소와 패소의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통례적으로는 동일 고시나 처분에 대해 개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는 ‘사건병합’이란 제도를 활용, 일괄 처리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동일 사안인 만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 역시 “개별 소송보다는 학계, 병원계, 개원가 등의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게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본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학계 단체들의 줄소송 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비교적 느긋한 모습이다. 고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법정공방에서 불리할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고시가 나오기 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절차를 밟은 만큼 소송에 동요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계 단체들의 소송은 자율의사인 만큼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