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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기관 비급여 직권조사, 자율권 침해"
[ 2011년 04월 11일 05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국무총리실이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로 제시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 간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로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

의협은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서 지하철 광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어 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인지해 필요시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심평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2만6619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 건에 대해 1만2089건을 과다부담으로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함에 따라 사실 확인요청 건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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