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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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논의


[ 2011년 04월 10일 21시 50분 ]

향후 10년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 방향 및 원칙이 확인됐다.

내달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이어 7월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병상, 의료기기 등 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 8일 첫 열린 '제1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확정된 향후 운영안건 등에 따르면 단기 재정수지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전반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료정책, 보험제도, 건강정책 등 개별적·단편적 접근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의 질과 보장성, 적정 수준의 비용 부담 등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 문제가 향후 본격화될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분야라는 문제의식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접근도 시도된다.

실제 보건의료부문은 현재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이며 향후 더욱 확대될 분야다. 따라서 10년 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과 ‘질’,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보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핵심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 위주로 8월까지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되는 안건과 토의내용은 책임성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획단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차례 회의 통해 '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논의

위원회는 먼저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오는 5월 '제3차 위원회'는 현행 행위별 수가 위주의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각종 가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급자에서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와 가입자 측의 총액계약제 등을 논의한다는 것.

약제비 등 급여비용의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도 강구하고, 건강보험과 공보험과의 역할분담 방안 및 급증하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한다.

오는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예측하에 의료보장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향도 함께 논의된다.

7월 '제5차 위원회'는 '의료제도 관련 분야'와 관련,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의료인 교육 및 양성 체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를 통해 급격한 증가 추세인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관리 방안과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도 강구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시장실패 분야(응급, 재활 등), 취약지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의료의 발전방향 및 투자계획 논의하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도 논의한다.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방향을 수립한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건강지표(자살, 흡연, 고위험음주 등)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이달 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계획을 실시, 미래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 및 경제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8월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논의와 함께 대국민 공청회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