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학계, 서울시교육청과 '우울증'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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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서울시교육청과 '우울증' 대립각


[ 2011년 04월 08일 23시 00분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신건강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 의학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그것도 비의료인에 의해 선별검사를 한다는 것은 의료적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게 그 이유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 위해관리학회는 8일 서울시교육청의 정신건강서비스지원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저지를 천명했다.

이들 학회는 “우울증 선별검사는 원칙이 증명되지 않은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선별된 학생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찍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처럼 공개된 영역에서 대규모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낙인찍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화를 배워가는 시기에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찍기로 인해 자칫 정상적인 교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검사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해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검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보건의료연구원의 청소년 대상 우울증 선별검사에 관한 권고안에는 진단, 치료, 추적이 가능한 의사에 한해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비밀보장 대책 부재와 검사 동의에 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 관계자는 “비밀보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확실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보호자의 이해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의 검사권유에 대한 학부모 동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김영식 회장(서울아산병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검증이 되지 않은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근거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이후 일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ADHD 검사를 진행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검사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18만명)은 3∼6월 ADHD 검사를 받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23만명)은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된다.

또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이나 치료,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현재 일부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을 305명에서 495명으로 늘려 정신건강 상담 및 2차 전문선별검사를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