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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 크다"


[ 2011년 04월 08일 23시 41분 ]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이 흡연이나 비만으로 인한 쟁정부담보다 월등히 높아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정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음주의 폐해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의료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주류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경우 음주에 따른 질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6.6%, 비만 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28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주에 따른 질병, 산업재해에 따른 의료비, 교통사고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음주군과 고위험음주군을 통제할 가격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주류업체의 광고비(2008년 7.36%)가 전체 제조업(2008년 0.69%)에 비해 월등히 높고 2000년 이후 주세율 변화가 거의 없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의료비용을 포함한 경제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조세정책 강화를 통한 가격 인상이 필요하며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정책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율 인상과 관련해 항상 지적되는 소득 역진성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구소득에 비례해 주류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류는 필수재로 볼 수 없고 ▲소득에서 주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4%로 낮으며 ▲고위험 음주군에만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음주자들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비 재정 절감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