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바닥 드러낸 상황서 미래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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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바닥 드러낸 상황서 미래委 발족


[ 2011년 04월 08일 03시 05분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場)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가 포함된 19인의 위촉직위원 등 총 26인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 발족을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8일 오전 열린 1차회의의 안건을 통해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 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제 이번 논의과제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이 설정된 상태다.

아울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의 과제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위원회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며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