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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 없는데 의사들 불법으로 처벌" 볼멘소리


[ 2011년 04월 07일 21시 00분 ]

최근 경찰이 부산에서 70여 명이 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을 ‘인터넷 과장ㆍ허위 광고 혐의’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입을 열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우선 온라인 병원 광고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온라인 광고는 심사에서 제외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온라인 광고에 대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부산 개원의 중 상당수는 순수한 의도로 홈페이지에 병원 광고를 했는데 무작위로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법망을 피해 악의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온라인 광고를 하는 개원의가 적발되는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온라인 광고만큼 중요한 홍보수단이 없어서 이런 유형의 광고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온라인 광고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부산에서처럼 성형외과 개원의들을 줄줄이 고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 온라인 병원 광고에 대해 실용적인 법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은 스스로 과장ㆍ허위 광고를 경계하고자 노력하는 개원의들의 발목도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한성형외과의사는 온라인 병원 광고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마련하고 있던 실정이다.

그러나 온라인 병원 광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안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남용되는 것에 대해 의사회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신기술 광고의 경우 정말로 기술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학회나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 있어야 의사회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자세한 편람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위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뒤 비로소 의사회와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간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