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상장비 '수가 인하' 법정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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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인하' 법정 충돌 불가피


[ 2011년 04월 07일 21시 00분 ]

영상장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수가인하에 강하게 반발하던 대한병원협회가 결국 ‘소송’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명예회장들의 질타 뒤에 이어진 조치여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명예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 정부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병원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예회장은 “이번 수가인하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밀어부치기식 행정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한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만 내고 있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원로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병협 집행부는 간담회 직후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명예회장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대응방안으로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병협은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소송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수가인하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 집행을 정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재 대한영상의학회가 이미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결정한 만큼 학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 두기로 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을 했을 뿐 구체적인 사안들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