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비 수가인하 통해 병원 인력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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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가인하 통해 병원 인력난 해결?


[ 2011년 04월 07일 21시 15분 ]

보건 당국이 의료장비 및 약 남용에 투입되는 재원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줄여서 인력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의 체질개선 의지를 재차 공표했다.

오는 5월부터 CT 15%, MRI 30%, PET 16% 수가인하 결정으로 의료계 안팎의 여진은 크지만 병원인력문제 해결의 핵심이 재원조달인 만큼 이 같은 단계적인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된 ‘병원인력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원칙적 입장에서 병원인력 문제를 접근했다.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인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획기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나와야 하지만 이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인력을 많이 쓰면 다 좋겠지만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보장성에 인력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CT, MRI 등처럼 의료장비와 약 남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력문제에 쓸 수 있도록 수가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맞물려있는 만큼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인력 문제의 핵심인 간호인력 부문에 대해서도 4월 중 관련 TF팀을 꾸리고 방향 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과장은 "간호인력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고 투명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 이번 달 중 TF팀을 만들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제시할 것"이라면서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인력공급의 합의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부담을 덜어주며,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결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 하에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준을 위한 기준' 만들기 방식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확대했더니 또 실효성 얘기가 나온다. 의료법상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준을 만들고 늘리면 되느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단계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이날 병원인력의 상향 평준화를 강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꼬집었다.

박형근 교수는 "지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은 일부 대형병원에 쏠린 환자를 가격차별화로 막자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엄연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격만 차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울아산ㆍ삼성서울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초기 적자까지 감수해가며 인력 채용을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는 등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환자들은 질적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라면서 "인력의 양적 격차를 해결해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상향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