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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2030년 '50조 적자'
[ 2011년 04월 07일 02시 45분 ]
2012년부터 건강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앞지르면서 2030년에는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내다봤다.

'2012~2030년 건강보험 지출추계'에 따르면 2012년 전체지출은 41조5871억원에서 2020년 81조1908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무려 137조252억원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2012~2030년 건강보험 수입추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40조7038억원이 수입액으로 본격적인 적자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2020년 63조9310억원, 2030년에는 87조4598억원이 수입액으로 지출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전망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대비책으로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1차의료 및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 선진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50개에 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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