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상진 의원 만난 지방의료원장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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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만난 지방의료원장들 하소연


[ 2011년 04월 06일 21시 36분 ]

의사출신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이 만나 예산, 인력수급, 지방의료원 정체성 등 공공의료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김영호) 주최로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의료원장 및 적십자병원장 초청 간담회’에는 신상진 의원, 보건복지부 박하정 기획실장, 은성호 공공의료과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전국 지방의료원장 및 적십자병원장들이 참석해 공공의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이날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 의료장비 현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국비 지원금 차등지급 방안 등 총 여섯개의 건의사항을 신상진 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가 신중한 논의를 해주길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상진 의원은 “원장님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봤다”면서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신상진 의원은 우선 현재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국비를 지역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안에 대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 지원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은성호 과장은 “지방의료원 지원 규정만 따로 분리해 국고보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오히려 공공의료원에 돌아가는 전체 예산을 키우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은 과장은 예산문제와 연계해 제기된 장비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 부처에서는 지난 5년 간 2000억원을 투입한 지방의료원들이 해마다 5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로 예산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공공의료 활성화, 지자체 정책 의지에 달렸다”

참석한 지방의료원장들은 한결같이 “수익개선 압박으로 민간병원과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원들에게 공공의료 확대를 내세우며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를 냈다.

황혜헌 포천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장을 지내면서 예산적인 부분 등 여러 면에서 공공의료라는 것에 회의를 느낄때가 많다”면서 “과연 무엇이 공공의료이고 정부 및 관계기관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푸념했다.

의료원장들은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보라매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발생하는 손실분을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는 상황에서 보라매병원이 행려환자, 의료급여 환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원장들은 “의료원이 공공의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를 메우기 위해 스스로 수익이 나는 자구책을 찾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보의 배치문제 해결 시급, 여의사 활용 방안 고민"

신상진 의원은 공보의 배치 등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명신 통영적십자병원장은 “응급실 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공보의 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35%에 달해 앞으로의 수급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대생 중 여대생 비율이 35%에 이른다는 언급과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여의사들을 공공의료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 배치에서부터 인센티브 등 보수 문제까지 의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의료원연합회장은 “최근 공공의료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체성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거주 빈공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 신종플루 대응 등 정책병원 역할 수행 등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공공의료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노사상생 방안, 적자 및 임금체불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