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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무시, 치료 실패 악결과 초래"


[ 2011년 04월 06일 09시 53분 ]

“당뇨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 사용 권고 대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약 급여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대개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약제비 절감이란 미명하에 개별 환자의 상태와 각각 약제의 특징, 의료진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의 2010년 당뇨병 약제처방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해 설폰요소제가 전체 단독요법의 7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고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만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켜 보장성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이번 고시안의 경우 메포민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도 당화혈색소가 7.5%를 넘는 경우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설포닐우레아를 병합투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당뇨치료의 적기를 놓쳐 치료 실패란 악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험재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이번 고시에 당뇨전문가를 몇 명이나 참여시켰으며, 어떠한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힐책했다.

또한 메포민의 약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 시키는 소위 참조가격제의 도입까지 예고하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무시와 당뇨학회나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보험재정 절감 앞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는 의료현실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개원의사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