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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검토"


[ 2011년 04월 06일 03시 03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국시원)은 5일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해 일부 학생과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국시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학생과 교수가 아직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시원은 "의사 실기시험은 암기중심의 필기시험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진료수기와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시험"이라며 "진료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평가 목표, 시험방식의 특성상 복원된 정보가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짓는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시원은 "이러한 복원행위가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와 평가 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과대학 교수의 행위는 개인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로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시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 중인 의사 실기시험센터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것"이라며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의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항관리의 질, 시험관리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은 오는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